국정교과서 정국 속 교육부 차관 왜 바꿨을까?

'교육부 차관'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라는 뜨거운 현안을 안고 있는 교육부의 차관을 돌연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수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하며 교육부 차관을 현 김재춘 차관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로 내정했다.

장관 교체는 총선에 출마 예정인 국토부 해수부 장관을 조기에 교체해 국정 과제 추진에 집중하기 위함이라지만 국정교과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정부가 교육부의 수장격인 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총선 출마로 교육부 장관 사임을 앞둔 가운데 김재춘 현 교육부 차관이 황 장관의 뒤를 이어 장관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돼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차관의 갑작스러운 경질이 교수시절 발간한 연구 보고서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차관은 연구보고서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썼고 이러한 논문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야당 측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김 차관의 뒤를 이은 이영 내정자는 국내 대표적 재정전문가로 경제학자이지만 교육재정과 노동경제학 분야 등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복지는 국가부채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교육부 차관' '국정교과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