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궁금한 이야기Y’


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SBS 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는 방송을 통해 공릉동 살인사건의 의혹을 조명했다. 제작진에 의해 공개된 CCTV 영상엔 사건 발생 당일 장상병이 빌라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박씨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온 6분 20초간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있다. 특히 이웃 주민이 박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은 27분이지만 장상병이 B씨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28분, 양씨가 나온 시간은 34분으로 밝혀졌다. 1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1분의 의문이 해소되고 양씨는 국내 첫 정당방위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