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건강보험, 국민의료 질 개선될까

'한방치료 건강보험'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확대되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늘어나며 30여 개 주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안은 '한의약을 통합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 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및 보급해서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탕약 중심의 한의 진료를 넘어 한의약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자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한의약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아울러 한의약의 지식정보 및 문헌 자산을 관리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해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제표준 작업도 이뤄진다.

공청회에서는 "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계획 실천 과정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계획안의 4대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제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