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은 자퇴서 졸업생은 성명서 교수들도 성명서

‘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고시(사시) 폐지 유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진은 교수 59명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제도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며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폐지가 결정됐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관한 문제인 만큼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또 "설립된 지 7년 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초기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정착되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시 폐지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시가 유지되는 한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법무부의 입장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퇴서와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관계 기관은 지금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그 동안 로스쿨에 제기된 여러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입시전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장학제도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로스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