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법시험 존폐, '솔로몬의 해법' 없나

'로스쿨 집회' '사법시험' '서울대 로스쿨' '로스쿨 자퇴서' '로스쿨 성명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당초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기존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던 7년을 초과해 4년 더 유예한 것이다.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과 졸업생·교수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경북대·인하대·충북대·부산대·아주대 등 전국 24개 로스쿨 재학생들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이 자퇴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대 1~4기 졸업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1월1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까지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다가 불과 2주만에 의견을 급조했다"며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 갑작스레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함으로써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 로스쿨 교수 59명도 법무부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로스쿨 교수들의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 출제 거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희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로스쿨 학생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반발하며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사시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시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모임'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로스쿨 자퇴서 즉각 수리를 촉구하며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20대 대학생 2400명으로 구성된 모바일패널 중 400명을 대상으로 사법시험 폐지 존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255명)는 '사법시험 존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8%(103명)는 '사법시험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학생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가경영전략연구원

앞서 법무부가 이번 결정을 발표하기 전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4%를 차지하며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관련자들과는 다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는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임의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3%였다.

유예기간에 가까워진 사법시험에 숨을 불어 넣은 법무부의 결정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