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한국의 경제영토’가 전세계의 74.6%까지 확대된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2015년 말까지 60.4%였으나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동시에 발효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절망이 가득하던 최근 우리경제에 하나의 희망찬 소식이다.

영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경제영토’는 ‘땅의 물리적 넓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전세계 모든 국가의 GDP 합계 중 해당국가와 FTA를 맺은 국가의 GDP합계의 비중을 말한다. ‘영토’라는 말을 쓰면서도 땅덩어리가 아닌 경제지수를 따지는 것은 국가간 영향력이 더 이상 ‘땅 넓이’가 아닌 경제력을 기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2015년 초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비롯해 2015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는 총 4개의 FTA를 발효했다. 이 중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시장과 ‘경제동맹’을 맺은 것인데,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중국·EU(유럽연합)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6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 경제영토 '전세계 7할'

◆경제영토 ‘깃발’ 꽂는 이유

경제영토는 상호간의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의 진출이 수월해짐을 뜻할 뿐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영토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영토 확장은 국가경제에 기회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경제영토 확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경제의 근간이 수출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방 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이어지는 경제개발을 통해 국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 주도 아래 ‘수출한국’의 깃발을 든 기업들은 앞다퉈 세계로 나서며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수출한국에 위기가 찾아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며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주원인도 수출 감소에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4년간 이어온 1조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달성하지 못한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찾으려면 수출 밖에 길이 없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교역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경제에 큰 희망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도 146억달러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2015년을 넘기지 않고 FTA가 발효됐다는 점은 큰 기대포인트다. 5년 혹은 10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품목이 발효 12일 만인 2016년 1월1일을 기점으로 2년차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세계최대시장서 기회 잡아라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활용의 핵심을 중소기업에 맞췄다. 대기업 위주로 활용한 한·미, 한·EU FTA와 달리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뒤따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소비재 분야의 중소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소비재품목의 기존 중국 수입관세가 유독 높았던 상황에서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한층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측은 “최근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재들은 대부분 수입관세가 높은 소비품이고 브랜드나 디자인이 중요한 취미·생활용품, 패션제품이 많다”며 “한국산 고급소비재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선호로 신규 수출상품 발굴 시 효과가 클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대중국 전자상거래업체 등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히 ‘관세철폐’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판다코리아 측은 “중국은 각 성별로 통관이 달라 준비 없이 진출하면 세관에 묶이는 게 다반사”라며 “통관 간소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크게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신고된 48개 비관세장벽 중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26개로 절반을 넘었다. 무조건 제품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수입을 막거나 식품분야에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2016년 초 중국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열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FTA’ 몰려온다

7할이 넘는 경제영토를 차지했지만 경제영토의 확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세계에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메가FTA 경쟁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경제영토의 허브로 성장해온 한국 역시 이 추세를 피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TPP 가입을 공언한 상태이고 RCEP 가입도 2016년 중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런 메가FTA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회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메가 FTA는 기존 양자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FTA와 달리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돼 국내 취약산업을 보호하는 협상이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 내던져질 중소기업들은 결국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