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 누리과정 예산, '내부유보금' 쓰라고?

'광주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내부유보금'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광주, 전남 등 3개 교육청에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 등 3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내부유보금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고 19일 요구했다. '내부유보금'이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으로, 유보금 형태로 남겨놓은 돈을 말한다. 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려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은 당초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하고 유치원 예산은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도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여기서 삭감된 예산이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진 상태다.

한편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3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사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월말을 앞두고 보육대란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광주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내부유보금'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