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 갈등 커지나… ‘국회 선진화법’ 힘겨루기 심화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사이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이다. 재적의원 292명 중 155명(53.1%)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앞서 반대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9일에 출근길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직권상정을 제한한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지만,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낸 법안을 폐기하는 정당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게 닫힌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 민생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의장의 결단 뿐"이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결 원칙과는 달리 어떤 법안도 소수 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라 국회와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특히 더민주의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선대위 체제로 본격 돌입하면 선거구획정과 법안 협상은 물론, 의사일정 논의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책임, 방기로 인해서 본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의장님께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왼쪽)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