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샷법' 서명운동 움직임에 야당 일부 반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오전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사진=머니위크DB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통과에 야당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임시국회 처리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허용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며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구조재편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얻었나. 재벌을 꼭 포함해야 한다는데 왜 대기업 구조조정이 안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지, 현실을 아는 경제전문가라면 원샷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거짓말인 것을 안다"며 "원인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몇 해 전 파산한 동양그룹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했으나 부도가 났다. 이른바 재벌 총수의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며 "한국에서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잘 안되는 이유는 오너가 망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앞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국정을 총괄하고 지휘할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은 재계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참여하며 국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자 10만명을 넘었다. 삼성그룹에 이어 LG그룹과 CJ그룹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LG그룹은 21일 사내게시판에 '서명운동' 코너를 만들어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CJ그룹은 서울 중구 본사 사옥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