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시작… "'냉전 체제' 회귀 우려"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11일부터 남측 근로자들과 자재 및 장비 철수가 시작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이 시작됐다.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냉전 체제'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일부는 이날 출경 예정이었던 1084명의 방북은 허가하지 않았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184명이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 중 53개사에서는 체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직원이 없는 53개 업체에 한해 한 명씩만 올려 보내 철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설비, 자제, 완제품 등을 완전히 철수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이 개성공단 내 등록설비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가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기와 용수 공급을 중단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2013년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했을 당시 정부는 '단수' 조치만 했다. 이번에 '단전'과 '단수'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사실상 공단을 완전 폐쇄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전날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주요 외신과 각국 언론들도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긴급 보도했다. AFP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줄을 죄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도했다. AFP는 또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제적 손실이 적을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남북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11일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 차량들이 짐을 꾸리기 위해 개성공단으로 출경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