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비상사태 만들었다"

문재인 의원/사진=뉴시스

'문재인' '직권상정'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비판하는 여당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권상정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사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은 3월11일이다. 이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미 직권상정이 된 테러방지법안은 표결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