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하기] 테러방지법과 '밀어서 잠금해제'

'밀어서 잠금해제'. 애플을 상징하는 이 기능이 미국에서 최대 화두가 됐다. 보안장치인 이 기능은 테러범이 소지한 아이폰의 보안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간 갈등 중심에 섰다.

애플은 최근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FBI와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테러범일지라도 개인의 보안은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논리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FBI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FBI는 테러용의자 아이폰 암호를 해제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테러범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안과 테러범을 잡기 위한 사생활 침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테러방지법 논쟁으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국정원이 시민 개개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찰 논란이 일면서다.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국민의 절반가량은 반대했다. 테러방지에 대한 반대가 아닌, 테러방지를 빙자한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휴대폰 무한감청, 무차별 정보수집권, 조사권 등은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찬성론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8일 국정원이 밝힌 바는 테러방지법 찬성론자들의 논리를 입증하는 듯하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인터넷 뱅킹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침투했다. 우리 국민 2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 주요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도 해킹했다.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까지 유출됐다.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테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미국으로 돌아가 보자. 이미 총기 테러를 당한 이후, 지난 2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9·11테러 이후 테러 극도로 민감한 미국에서, 미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 국방장관이 밝힌 바는 이렇다. "보안체계의 백도어(뒷문)는 개인의 스마트폰 내 각종 정보들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가능케한다." 보안체계에서의 예외사항(백도어)이 미국민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접근을 우려한 것이다. 카터 국방장관은 "보안에 있어 정답이 하나는 아닐 것"이라며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전반이 결론이나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까지 부상한 '밀어서 잠금해제'.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밀어 잠금해제하려는 것인가.

/자료사진=뉴스1(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