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측 검찰고발, 선관위 "사이버상 조직적 선거운동"… 더민주 "여론조작 사건의 종합판"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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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성남 분당갑)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자원봉사자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는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후보에 대해선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A씨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지난 1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 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댓글부대 사건, 국가정보원의 SNS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이라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정식 용역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라며 "선관위에 그 부분에 대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자원봉사자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는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후보에 대해선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A씨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지난 1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 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댓글부대 사건, 국가정보원의 SNS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이라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정식 용역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라며 "선관위에 그 부분에 대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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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자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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