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법 위반혐의', 이천시청 등 압수수색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연휴 직후인 2월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 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은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쌀을 받았다는 산악회 회장 A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더민주 김진표 당선인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이 잇따라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지역구 당선인 253명 중 무려 10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오늘(14일)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정당 당선인들은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민주 충남 아산을 강훈식 당선인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부산지검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이 선관위에서 고발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지검도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 남갑 당선인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윤종오(울산 북) 무소속 당선인이 선거법으로 허용된 선거 사무실 1곳 외 유사 선거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당선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가한 지역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기소됐을 경우에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 당선무효 사정권에 드는 당선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준으로 19개월이 넘게 걸렸던 선거 범죄 발생 시점부터 당선무효 선고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115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6명은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는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청 농정과에서 수원지검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