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에 한은 역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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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함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마련의 방법을 두고 한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살리고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자본확충에 있어 한은과의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부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역시 그동안 일관있게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해왔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옥석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