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자료사진=뉴스1
국회의사당. /자료사진=뉴스1

19대 국회임기가 오늘(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임기만료폐기) 수순을 밟게 될 법안이 역대 최대인 98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면서 전체 법안 발의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결의안 등 제외)은 총 1만7822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9809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실상 이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전체 발의 법안 2건 중 1건 이상이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이는 지난 17~18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정행정위원회가 1495건으로 계류 법안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 113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27건, 기획재정위원회 946건, 법제사법위원회 901건 순이었다.

특히 19대 국회에선 비쟁점 법안들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 상당 수도 정쟁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법안이 늘면서 자동폐기 법안은 매 국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5대 1951건에그쳤던 발의 법안은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발의 법안에서 자동폐기 법안이 차지하는 비율도 15대 20%(390건)에서 16대 30.1%(754건), 17대 42.1%(3154건), 18대 45.3%(6301건)으로 크게 늘었고, 19대에선 5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