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우상호 "어린이집 존립할 수 없는 제도 강행하면 전면적으로 싸울 것"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해 오늘(14일) "강행되면 학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해 더민주가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도저히 가정 어린이집이 존립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7월 시행을 연기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 때까지 이걸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정책이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 영유아는 어디다 맡기란 말이냐. 어린이집이 존립하게 해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사회할동을 할 수 있다"며 "단순히 보육정책을 넘어서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 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는 무상 보육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도 20% 줄이는 제도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이어져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