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재명 성남시장 일정 제출 요구에 이 시장의 '조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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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재명. /자료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를 통해 전달된 행자부의 문서에는 특정 날짜별로 이 시장의 총 90일의 세부 일정을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세부 일정을 날짜별로 제출하라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 시장은 행자부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에 대한 수원지검 특수부, 성남지청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합동 감사가 또 시작되었는데 행자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 특정한 90일의 일정'을 내 놓으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이다.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100만 자치도시 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 놓으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 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 놓지요"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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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