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더하기] 'GMO 표시제', 소비자 권리 vs 국익 침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왼쪽 2번째)과 GMO반대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DB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 표시제 논란이 거세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주를 이뤘던 GMO 표시제 논란이 시민단체와 식품학회들의 의견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여의도 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편에 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 표시제를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반발하는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2일 한국식품과학회 등 식품관련 9개 학회와 연구단체는 시민단체들의 GMO 완전표시제 요구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GMO에 대해 정치 이슈화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갈수록 '뜨거운 감자'가 돼가는 GMO 표시제, 문제는 무엇일까.

◆'GMO', 수입은 1000만톤… 표시업체는 0곳

GM(Genetically Modified)식품은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그 필요성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GM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문 등은 꾸준히 발표된 바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아직 GM식품에 대한 '완벽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입증자료가 없다보니 논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GMO 완전표시제 논란은 GM식품 자체의 유해성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는 GMO 수입물량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GMO의 전체 물량은 1023만7000톤이다. 이 중 214만5000톤은 식용으로, 809만2000톤이 사료나 기타 가공용으로 쓰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GMO는 무려 45kg에 이른다. 사실상 콩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등 거의 모든 가공 식품에 GMO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회사들인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 삼양 등이 만들어내는 식용유나 간장 등의 원료는 수입산 대두(콩)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로 이 대두의 원료가 GMO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GMO 함유 여부를 판매식품 겉면에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GMO 표시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현재 표시 기준에 따르면 최종 단백질에 GMO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국내 GMO 표시제는 '완전표시제'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 4월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개정된 고시안에 예외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것.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안에는 GMO 표시 대상을 'GMO를 '원재료'로 해 제조 및 가공을 한 뒤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은 경우'로 고쳤다. 과거 고시에는 'GMO 재료를 '주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 및 가공 후에도 변형 단백질 등이 남은 경우'로 돼있었는데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GMO원료를 식용유 등으로 가공해버리면 철저히 분자단위로 분해된다. GMO원료는 가공과정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화학물질이 된다. 이 말은 단백질이나 DNA는 사실상 식품자체에 남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을 이용해 식품회사들은 GMO원료를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예외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GMO의 안전성 여부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품에 GMO가 원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달라는 것"이라면서 "안전성을 떠나 소비자들이 GMO가 성분으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GMO반대 울산시민연대가 지난달 13일 시청정문앞에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식품학회 "완전표시제 시행, 국민 불안감만 증폭"

식품관련학회나 연구단체들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식품관련학회는 "GMO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이용된 안전한 식품"이라면서 "국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GMO 표시제 확대를 입법화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식품학회단체들은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될 경우 오히려 국민과 정부 간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GMO 완전표시제 요구 자체가 국민의 생명공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것.

식품관련학회는 "GMO 완전표시제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이용과 연구를 저해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외래 DNA나 단백질이 제거돼 검증이 불가능한 일부 GM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관리당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심스런 식품업계…"GMO DNA 잔존여부, 우리도 파악 힘들다"

GMO 완전표시제 때문에 식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식품을 출시하면서 자사 제품의 홍보용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식품을 'GMO가 표시 된 제품'과 '안 된 제품'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면서 "식품업체들이 이를 노리고 '우리 제품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문구를 넣어 마케팅으로 이용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업체들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식품회사 고객센터들은 GMO 원료 함유질문에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가공 후 GMO DNA가 식품에 남아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만약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당초 지난 6월20일까지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늘린 상태다. 식약처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