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난 2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국가장학금. 지난 2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이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생 대비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1, 2학기 각각 40.3%, 41.5%에 그쳤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012년 38.3~40.8%, 2013년 38.1~42%, 2014년 41.7~42.7%, 2015년 40.3~41.5%를 기록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1학기 6만7685명(2.3%), 2학기 2만308명(0.3%)이 줄었다. 이는 2012년 이후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2012년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1, 2학기 각각 74.7, 67.9%였으나 2015년 비율은 62.8, 58.2%으로 줄었다. 특히 2015년 2학기 신청대상자 대비 비율이 58.2%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장학재단 측은 “2015년부터 소득분위 판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스스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2015년 1, 2학기에 연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3만6578명 중 46.4%인 34만1539명의 소득분위가 한 학기 전과 달랐다. 이렇게 되면 장학금 수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늘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 중에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은 일부에 그쳤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 4분위, 자연과학계열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절반 등록금’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2015년을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로 홍보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5년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3조9000억원, 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학 지원 3조1000억원으로 7조원이 확보되어 2011년 등록금(14조원)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