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자부 실장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1%부자 감세와 같다"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문 열고 냉방' 자제 및 적정 냉방온도(26도) 준수 등 절전 협조 요청 및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희봉 실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채 실장은 이날 "월 600㎾ 이상 전기 소비를 하는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한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채 실장은 또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이라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 받아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최근 10년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76% 올라가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