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동… 국민들 ‘축소’ 아닌 ‘폐지’ 원해

정부와 여당이 지난 18일 최대 11.6배 차이 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떤 식으로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료 개편 ‘당정TF’ 첫회의를 열고 가정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채익 의원(당정 TF 공동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가정용 누진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 TF는 앞으로 누진단계와 배수 적절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현안과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보고 요금부담 체계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에너지 신사업의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방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당정 TF는 국민의 시각에 맞춰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누진제 폐지’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당정 TF 관계자는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단체협의회와 올바른 전력산업추진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41.3%)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39.6%), ‘잘 모르겠다(10%),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9.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