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300억원 대북송금 청문회 열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송금 등 북한 핵 개발 자금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2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 계좌에 넣은 현금 4억5000만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에 그럴 돈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4억5000만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03년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지금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그때 송금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가.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무려 53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현금을 4억5000만달러나 가져다 바치고 결국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당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국한된 문제였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므로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또 "불법 폭력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여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소했다. 당시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며 "오래된 것이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