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초로 1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내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가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계정'과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7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9.9%에서 4%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평균인 134%보다 40%포인트 높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소득보다 부채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3년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5년 간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