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TPP 탈퇴 선언… 한국에 긍정적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AP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각) 유튜브에 공개한 ‘취임 후 100일 계획’ 영상에서 “미국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TPP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PP 회원국은 미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이다.

미국의 TPP 탈퇴는 TPP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베트남 등 TPP 회원국 일부는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을 빼고는 (TPP 발효가)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PP 와해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TPP 원체결국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TPP는 악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TPP의 전략적 대항마 차원에서 참여해 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가 전격 타결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CEP 협상에서) 모든 국가가 카드를 전부 내놨다”며 “정치적인 리더십만 발휘되면 상당히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1개가 참여하는 FTAAP는 50%에 육박한다.

불안 요소도 있다. 트럼프 신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는 의회 콜(동의)이 필요해 트럼프 신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가 어느 한쪽이 아닌 쌍방의 이익에 모두 기여한다는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트럼프 신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