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보험료 등 증가에 ‘국민부담률’ 25%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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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각종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돌파했다. 국민의 세금, 연금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20%를 넘어섰다. 이후 2005년 22.5%, 2010년 23.4%, 2014년 24.6%를 기록하며 해마다 높아졌다. 여기서 지난해 처음으로 25%대를 넘어서며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수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국민부담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45조8000억원이었던 소득세수는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32.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담뱃세 인상 등도 개인의 소득세수를 늘어나게 만들었다. 개인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재정지출 수준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복지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