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구매대행 해외직구.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자료사진=뉴시스
전안법. 구매대행 해외직구.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자료사진=뉴시스

전안법이 논란이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인증 등 규제안 때문에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안법은 기존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해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은 국회 통과 당시에도 공청회도 열리지 않은 채 통과돼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전기 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제품까지 KC인증 대상이 되는 법안 핵심 내용 때문에 오픈마켓 등에서 해당물품을 판매하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오픈마켓 등에는 전안법 시행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법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병행수입 사업을 하는 업계에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안법 시행 후 KC인증이 있는 상품만 쇼핑몰에 등록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비자들 역시 인증제도에 들어가는 절차와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 등 부담이 구매에 전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아마존 등 해외 쇼핑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전안법의 KC인증과 무관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