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되기까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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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사진은 아더 존 패터슨. /사진=뉴스1 |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 발생
△4월26일 검찰,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당시 만 17세) 살인 혐의, 아더 존 패터슨(당시 만 17세)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10월2일 1심 재판부, 리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1998년
△1월26일 항소심 재판부, 리에게 징역 20년, 패터슨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선고
△4월24일 대법원,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 파기환송
△8월15일 패터슨, 8월15일자 형 집행정지 결정·석방
△11월9일 조씨 유족, 패터슨 살인 혐의로 고소
◆1999년
△8월24일 패터슨, 출국정지 연장 지연 틈타 미국으로 출국
◆2000년
△11월 검찰, 1차 대미 수사 공조 요청
◆2002년
△1월 검찰, 2차 대미 수사 공조 요청
▲10월17일 검찰, 기소중지 결정
◆2009년
△9월9일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9월12일 검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2011년
△5월17일 미국 검찰, 패터슨 검거
△11월2일 미국 법원,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개시
△12월22일 검찰, 패터슨 살인 혐의로 기소
◆2012년
△10월22일 미국 LA연방법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11월5일 패터슨, 미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로 한국 송환 지연 시도했으나 항소심·재심신청 모두 기각
◆2015
△9월23일 패터슨,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
△10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패터슨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패터슨 "진범은 리" 주장
△11월4일 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패터슨이 칼로 찌르는 것 봤다" 증언
△11월11일 당시 부검의,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 진범 가능성 제시
△11월20일 초동수사한 미 CID 수사관,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이 찔렀다' 15명이 증언" 주장
△12월14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1층 마련된 세트장에서 현장검증 진행
△12월17일 패터슨 고등학교 친구,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 머리에 뒤집어쓴 피 닦았다" 증언
◆2016년
△1월15일 검찰, 패터슨에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1월28일 1심 재판부,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1월29일 패터슨 측,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8월29일 검찰, 2심에서도 패터슨에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9월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패터슨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 패터슨 측, 대법원에 상고
◆2017년
△1월25일 대법원,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10월2일 1심 재판부, 리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1998년
△1월26일 항소심 재판부, 리에게 징역 20년, 패터슨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선고
△4월24일 대법원,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 파기환송
△8월15일 패터슨, 8월15일자 형 집행정지 결정·석방
△11월9일 조씨 유족, 패터슨 살인 혐의로 고소
◆1999년
△8월24일 패터슨, 출국정지 연장 지연 틈타 미국으로 출국
◆2000년
△11월 검찰, 1차 대미 수사 공조 요청
◆2002년
△1월 검찰, 2차 대미 수사 공조 요청
▲10월17일 검찰, 기소중지 결정
◆2009년
△9월9일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9월12일 검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2011년
△5월17일 미국 검찰, 패터슨 검거
△11월2일 미국 법원,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개시
△12월22일 검찰, 패터슨 살인 혐의로 기소
◆2012년
△10월22일 미국 LA연방법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11월5일 패터슨, 미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로 한국 송환 지연 시도했으나 항소심·재심신청 모두 기각
◆2015
△9월23일 패터슨,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
△10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패터슨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패터슨 "진범은 리" 주장
△11월4일 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패터슨이 칼로 찌르는 것 봤다" 증언
△11월11일 당시 부검의,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 진범 가능성 제시
△11월20일 초동수사한 미 CID 수사관,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이 찔렀다' 15명이 증언" 주장
△12월14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1층 마련된 세트장에서 현장검증 진행
△12월17일 패터슨 고등학교 친구,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 머리에 뒤집어쓴 피 닦았다" 증언
◆2016년
△1월15일 검찰, 패터슨에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1월28일 1심 재판부,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1월29일 패터슨 측,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8월29일 검찰, 2심에서도 패터슨에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9월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패터슨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 패터슨 측, 대법원에 상고
◆2017년
△1월25일 대법원,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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