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비판 커져… 민주당 “황교안, 친박의 예쁜 늦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본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성명에서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했다”며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찬 범죄현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청와대는 결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을 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규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특검팀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부대변인은 “황 대행은 압수수색에 대한 가부권한이 청와대에 있고, 권한대행은 없다는 알쏭달쏭 퀴즈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며 “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 입맛에 따라 필요할 때는 쓰고 곤란할 때는 사라지게 하는 마술봉이라도 갖고 있나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친박의 ‘예쁜 늦둥이’ 황 대행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를 검토, 내부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