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사진=서울시 제공
저상버스 /사진=서울시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 편리한 교통환경을 시내‧외에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수를 늘려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149대)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에도 집중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높인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충한다. 이로써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2020년까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19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