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모두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각종 부양책을 내세우며 부동산시장 호황을 불러일으켰지만 가게부채 상승, 공급과잉, 지역별 양극화 등 뚜렷한 후폭풍도 불러일으켰다.

15일 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3년부터 이번달까지(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4.44% 올랐다.


출범 초반인 2013년을 제외하면 줄곧 상승세를 기록했다. 연간상승률에서도 ▲2012년 -3.27% ▲2013년 -0.29% ▲2014년 2.72% ▲2015년 5.6% ▲2016년 0.15%를 보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은 43.05% 상승했다. 연간변동률은 ▲2012년 2.46% ▲2013년 10.61% ▲2014년 6.44% ▲2015년 12.13% ▲2016년 0.15%로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반 2년 동안 주택시장 살리기에 몰두해 2013년 4·1대책, 2014년 2·26대책, 2016년 11·3대책 등 총 8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또 임대주택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을 쪼이고 풀었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시장과열·매매가 상승·전셋값 폭등 등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모습이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층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한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은 대표적인 주택사업으로 꼽히지만 탄핵정국이 끝나고 조기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며 다음 정부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