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장미 대선, 'IT공약' 누가누가 나을까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자료=뉴스1

길고 추웠던 탄핵정국이 끝나고 따뜻한 봄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짧은 준비 기간 탓에 후보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국가적 전략이 절실한 지금 주요 대선주자들의 IT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문재인 -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다 할 수 있게’

각종 규제와 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로 신음하는 IT업계는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자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IT 관련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제 개혁이다. 문 전 대표는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다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3월2일 서울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리더간담회’에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불필요한 인증으로 규정하고 철폐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스1

무엇보다 문 전 대표 캠프에는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전병현 전 e스포츠협회 회장, 김병관 의원 등 굵직한 IT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업계의 문제점을 무엇보다 잘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김병관 의원은 중견게임사 웹젠의 최대주주이자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문 후보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IT업계의 규제를 철폐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IT업계는 정치권으로부터 좋은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그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 IT업계에서 ‘나를 따르라’는 통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또다른 대선 후보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본에 충실한 IT정책을 편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는 신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에서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기 위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IT 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뉴스1

그는 지난 2월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ICT인들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IT분야에서 산업화 시절 통했던 ‘나를 따르라’는 정부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며 “IT분야에서도 민주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컨트롤타워가 아닌 서포트타워가 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제는 정부가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에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당과 국회 전체와의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도 함께 했다.

◆이재명 - 미래부 해체·SW 불공정 거래 척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다소 급진적인 적폐청산을 주장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ICT정책은 한마디로 최악”이라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스1

IT관련 공약도 남다르다. 이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켜 과학과 기술 관련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부여,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ICT산업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시키고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다단계 외주·하청’에 따른 장시간 근로·저임금 관행 등 불공정 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직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IT산업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부각시킨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우선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 ‘공정한 시장, IT 전문인력 집중양성’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IT 전문가다. 그만큼 IT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사진=뉴스1

안 전 대표는 2월28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ICT 재교육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유독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 ‘수십년 묵은’ 규제·토대 바꾼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유승민 의원은 규제 개혁과 정부조직의 변화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T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사진=뉴스1

유 의원은 지난 6일 IC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 부처를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수십년간 관료들이 만들어온 토대 위에 4차 산업혁명과 IT라는 전혀 새로운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니 잘 맞지 않는 것”이라며 “영역별·부처별로 두고 있는 규제들을 풀지 않고서는 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한다는 다소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