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계통신비 공약 발표. 사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홍준표 가계통신비 공약 발표. 사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늘(14일)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부 정당에 발표한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지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 벤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 대책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국민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며 "대형 포털 사업자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의 1%인 약 123억원을 기금으로 투자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창업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망중립성 제도를 완화하고 이른바 데이터 요금지원, 일명 스폰서 데이터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데이터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약 4864만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고객 중 10%가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400MB(메가바이트∙약 8000원)를 부담할 경우 연간 약 4500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청년 지원 및 보호를 위해 36만5000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수강료를 50% 할인해 주도록 하겠다"며 "이럴 경우 연간 약 876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맞춤형 요금 할인을 확대한다. 306만명의 소상공인, 3만명의 청년 창업자, 36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에게 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들에게 5000원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0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249만명의 장애인에게 온라인 쇼핑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요금 할인액 1만2000원 대신 10% 더 많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35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도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며 "연간 약 240만명의 청소년 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5000원 수준의 할인된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약 1440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렴한 단말기를 제공한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단말기를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단말 제조사가 약 19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5만원의 할인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1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0만원 이하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약 19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저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연간 약 3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고 핸드폰 부품도 3년간 의무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약 100만대에 이르는 중고폰 시장에서 중고폰 부품을 3년간 무상 지원할 경우 신규 단말 대비 최소 10만원을 경감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