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 촉구… "교육적폐 청산 적극 나서야"

문재인 정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전면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로 구축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종식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누적돼온 역대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능체제 개편 및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적폐 청산·교육체제 전면 개편 10대 주요과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새 정부와 직접 만나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