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과열?… 文정부 규제 필요성 대두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의 매매가가 상승하며 인근 전세시장까지 들썩인다. 문재인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임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공약에서 나왔던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등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만에 0.08% 올랐다. 이후 19일 0.09%, 26일 0.15%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10월 셋째주 이후 최고치다. 매매가도 지난 26일 기준 0.30% 올라 지난해 10월7일(0.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개발 호재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규제가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매매가도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