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서도 공정시장 강조 "기업 불법행위 제재에 역점"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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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당행위 차단을 위한 규율 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행위 규율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맹점과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삶의 터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완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질서 건전화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독점력 남용,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하는 한편,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시장 경쟁 촉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책 질의 외에 위장전입, 군복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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