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사형선고' 내렸던 버스기사 재회… 고개 숙여 사과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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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에게 다가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배씨는 과거 광주항쟁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참여한 재판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형선고를 내렸던 버스기사와 다시 만났다. 7일에 이어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이수 후보자는 이날 회의 속개 전 증인으로 출석한 버스기사 배용주씨에게 다가가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과거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이 몬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버스기사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배씨는 1997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1998년 광주고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7일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기도 했다. 그는 "5·18은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법관으로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당시 사형 판결을 내린 정황을 설명했다.
또 "재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수용한다.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증인으로 직접 청문회장에 출석한 배씨를 보고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배씨를 직접 찾아 그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 반대의견을 낸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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