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개정’ 공식 요구… 30일내 답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DB

미국정부가 우리정부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FTA 협정 개정과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화한 것. 특별공동위는 한미FTA의 개정이나 수정을 맡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FTA 이후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상품 수출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형환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균형잡힌 관계와 공정한 마당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동위 개최요구는 이미 예고됐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협정의 재협상과 수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한쪽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는 30일 내에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측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재협상(renegotiation) 대신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일부 내용의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