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리온 감사 결과 언급…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수리온. 방산비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개별 방산 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 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반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이라며 "방산 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 당시 국가 청렴도 지수, 또는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반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가) 중단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