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조 공정위원장 참석

바른정당이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당 소속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지상욱 위원장은 "오늘부로 바른정당은 가맹점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 "오늘 간담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실시하겠다.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고, 새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에도 120개의 가맹점이 신설되고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분쟁과 피해유형도 참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카스테라 폐업 사태,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퇴색된 채, 우리 사회 갑을 관계의 원흉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