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일 '기술탈취 방지' 당정협의 개최…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거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와 적정기술료 마련 등을 논의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8일) 기술료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사실상 기술 탈취고 약탈이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술탈취는 일자리 주도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중소기업은 단가 인하, 거래 단절 등 보복 위협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 중소기업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 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술탈취가 의심된다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당정협의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적극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