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육대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전면 휴업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주요 교육 공약인 공립유치원 입학 비율 확대를 본격화하는 데 반발하는 성격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25~29일 휴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중 3700여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집단 휴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은 전체 유치원 입학 비율의 24.2%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이다.


한유총은 이를 '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 확대 공약 실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 40%를 실현하려면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영 비용은 추산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이들은 "유아 공교육 정책은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

재산권 보장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유총은 오는 18일 1차 휴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29일 2차 휴업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휴업은 무려 닷새간 진행돼 이 기간 보육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