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강행 어렵다… 처우개선으로 부응"

기간제교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교사들이 기대했을 텐데 미안하고 처우 개선으로 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업무 성격상 정규직이 맞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시적, 반복적 직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규직화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 분야 비정규직 6만9000여명 중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 강사 7종 중 영어 회화 전문 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 강사(1983명), 산학 겸임 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