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현실화하나… '근속수당 협상' 결렬

학교 비정규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6월21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학교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요구안'을 놓고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와 교육 당국이 벌인 집단교섭이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단됐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4차 본교섭이 최종 중단됐다.

앞서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지난 27일 "2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학비연대회의 조합원은 총 9만명으로, 만약 총파업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연 3만원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근속 3년이 되면 장기근무가산금으로 5만원을 먼저 올려받고 4년차부터 근속수당이 연 2만원씩 인상된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애초 정규직들이 받는 근속 1년당 임금상승분(연 10만원 정도)의 절반인 연 5만원 인상을 요구했다가 이후 연 4만원 인상, 연 3만원 인상으로 거듭 양보한 것"이라며 "연 3만원 인상은 정규직 근속수당의 3분의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노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또 다음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현재 통상임금 산정시간인 243시간을 다음해부터 209시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학비연대회의 관계자는 "현재 집단 교섭은 중단됐지만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총파업을)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