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종학, 탈세 아닌 절세라는 점 정리해야"

홍종학.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간 고액 증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홍 후보자가 탈세 의혹이 아니라 절세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니다"며 이같이 전달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세액 감소나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위법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를 탈세로 보고 홍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중 세금탈루 부분에서 위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관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홍 후보자가 그와 관련해 입장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닌 듯하다"라면서도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들이 다 확인된 사안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재산 검증은 기록에 있는 것들이니 검증 과정에서 다 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그간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홍 후보자와 홍 후보자의 배우자 및 딸이 장모로부터 거액 증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