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진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인권위. 사진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책임성 강화와 조직 혁신을 목표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인권위는 우선 혁신위 산하에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조직 혁신'을 주제로 소위원회 2개를 설치했다.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 등을 담당한다.

조직혁신 소위원회는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 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 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혁신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인권위 내부 법적 자문 기구로 운영되며 직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이며 외부위원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등 11명이다.

특히 혁신위에는 최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등 그동안 인권위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시민단체 관계자도 포함됐다. 인권위가 앞선 정부 시절 시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 혁신위 구성에서 그러한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부 혁신안을 검토했다. TF는 그동안 위원회가 주요 인권 현안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일 인권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위원회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당 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인권 119 회의)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TF는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공개 안건의 경우 국회와 유엔처럼 생중계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사무처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도 최종 결과물에 담아냈다.

하 위원장은 "혁신위 설치는 새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에 설치된 혁신·개혁위의 맥락과 같다"며 "그만큼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며 소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통해 담당 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