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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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서울의 주요 주택공급 방식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통해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허 실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 중 서울 비중은 2000~2009년 평균 33.0% 수준에서 2010~2019년 21.9%로 감소했다. 2000년대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연평균 5만6740가구에서 2010년대 들어 3만1239가구로 44.9% 줄었다. 준공 5년 내 아파트는 서울 2005년 35만4460가구에서 2017년 18만1214가구로 절반 수준 급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 집값은 오르고 경기도 집값은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대비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2007년 평균 57.3%, 2017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43.4%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은 35.0%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17.5% 급등한 반면 수도권 집값은 7.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혁신방안도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시는 한시적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향,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나 사업성이 낮다.


허 실장은 도쿄, 뉴욕 등 서울과 비슷한 선진국의 대도시를 사례로 들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쿄 등은 도심 주택공급이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주택공급 방식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쿄는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에도 도심 3구 주택공급에 따라 인구가 2010~2015년 18.1% 증가했다. 뉴욕의 경우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의 도심 주택공급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성공했다. 서울은 인구가 2012년 1012만명에서 2016년 999만명으로 줄어들어 '1000만 도시' 기록이 깨졌다. 지난해 서울 인구는 976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