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①] 전문가 93% "3차추경 신속하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시름하는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고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머니S’는 경제·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움츠린 고용과 소비시장, 변동성이 커진 금융투자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국책·민간 연구원 40명과 국내 기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경제해법을 알아보고 20개 대기업들이 말하는 경제정책 진단과 해법도 모색했다.<편집자주>

[Cover Story-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①] 대한민국 경제 ‘포스트 코로나’ 해법 찾는다

/디자인=김은옥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공장 문을 폐쇄하자 제조업체들은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늘길이 막힌 항공업과 여행업은 존폐의 기로에 내몰렸다. 유통업과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산업들도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풀어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기업들의 잇단 도산도 배제할 수 없다.

‘머니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과 정책, 관련 대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4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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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경제지표, 올해 마이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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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77%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조사대상 40명 중 42.5%인 17명은 ‘-1% 이하’, 35.0%인 14명은 ‘-1%’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돼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5명(12.5%)은 경제활력이 멈춘 ‘0%’ 성장을 내다봤다. 플러스 성장인 ‘1%’라고 답한 전문가는 2명(5.0%)에 그쳤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도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14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1.5%로 내려잡았다.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4%라고 밝혔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성장률이 1965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내려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됐다”며 “한국은 민간소비 지출이 급감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암울한 경제전망은 기업의 체감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57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55)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을 업종(복수응답)으로 항공업(32명) 관광업(29명) 자동차업(26명) 등을 꼽았다. 유통업(24명)과 건설업(11명)을 위기의 업종으로 꼽은 응답도 있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전체 수출에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줄었다”며 “산업 현장이 정상화되는 속도와 기업 심리가 회복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한동안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호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은 생산과 공급, 수요,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며 “반면 제조업은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전이돼 향후 2년간 충격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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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속도,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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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정부가 이제는 경제 실력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98년 외환위기는 ‘내우’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외환’이었다면 코로나19 위기는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다. 두 위기 이상의 ‘퍼펙트 스톰’(동시다발적 악재의 초대형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전문가들은 ‘3차 추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7명(67.5%)은 ‘매우 그렇다’, 10명(25.0%)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의 92.5%가 3차 추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로 2차 추경을 편성했다.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달 만이다. 3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의 일로, 정부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다. 일각에선 잇따른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넘겼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면서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예산 지원시기와 규모는 현장에서 원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경 외에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복수응답)으로 ▲투자촉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33명)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한시적 유예(25명) ▲법인세 완화 등 세제 혜택 확대(16명)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산업군 확대(13명) 등이 요구됐다. 이어 ▲고용시장과 산업 체질개선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7명) ▲산업 구조조정 촉진 및 안전망 확충(4명)▲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등(3명)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갈등, 신성장 동력 부재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기업의 변화를 이끌 컨트롤타워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두산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등 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투 트랙으로 나뉜다”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물경제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금융사의 대출 부실 확대 등 자본시장까지 흔들리면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국내 경제에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당면과제를 개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강미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세환 KB경영연구소 연구원, 김경훈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나라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바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류동석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문태성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상민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윤지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훈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KB경영연구소 연구원, 이용호 산업연구원 연구원, 이진면 산업연구원 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소 실장,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종우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은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정훈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제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최지현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무기명 1명.

☞ 본 기사는 ‘머니S’ 제642호(2020년 4월28일~5월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