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중심에 선 금융권… "뉴딜지수 상품 출시"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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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부문 과제/자료=금융위원회 |
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부문 과제로 ▲정책형 뉴딜펀드 뒷받침 ▲정책금융의 모험투자 선도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 ▲금융회사의 투자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뉴딜사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선도적 역할을 위해 디지털·그린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고 뉴딜기업 특별 대출과 보증을 지원에 나선다.
민간펀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펀드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수익은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민간 금융회사가 뉴딜사업에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위험계수 등 규제를 완화한다. 초대형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성과 공유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0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모처럼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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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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