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이용률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주는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사진=뉴스1DB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이용률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주는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 실손보험 이용률이 높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라는 취지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명에 육박하면서 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에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나서면서 보험사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방침이다.